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법인설립은 보통 신설 법인보다는 개인 사업자로 진행하시다가 법인설립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개인사업자 구조로는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인데요.
언제 법인으로 바꾸는 게 유리한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오늘 스마트스토어 법인설립의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
개인사업자는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2% 수준으로 유지돼 매출이 커질수록 세금 차이가 벌어집니다.

영업권 평가
개인사업자에서 그동안 쌓아온 리뷰와 고객층이 형성된 스토어를 법인에게 판매하면서 영업권이라는 것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업권 평가는 이후 절세의 키포인트가 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감면승계 가능
기존에 고용관련 감면을 받고 있었다면, 법인에 승계하여 이어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고용승계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세법상 요건에 맞춰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승계가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호결정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의 상호를 그대로 쓰지 못할 수 있으니 후보군을 여러개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사업목적 작성
정관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 및 법인등기
자본금(보통 100만~1,000만 원), 대표자, 주주 구성 등을 명시해 등기 신청합니다.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이 있어 해당 요건에 만족하는지 사전에 파악이 필요합니다.
신설 법인설립이라면 향후 대출 등을 고려하여 자본금을 1,000만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평균적입니다.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법인등기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인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승인됩니다.

법인으로 언제 전환해야 유리할까?

월 매출 1억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 특히 매출이 15억이 넘어가면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성실사업자"로 분류되어 5월이 아닌 6월에 소득세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반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비용처리에 대해 모든 항목을 꼼꼼히 처리했는지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되면서 세금 부담도 올라가고, 세무서에서도 비용 처리 항목을 더 깐깐하게 체크하다 보니
그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법인설립 주의사항
기존 개인사업자 스마트스토어를 법인으로 이동시키려면 폐업을 하고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 법인 이동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폐업일자와 포괄양수도계약일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중간에 정산과 같은 부분이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서 폐업 신고 후 법인 설립을 하시는데 포괄양수도 요건을 맞추지 않고 이동하셔서 저희가 폐업일자 조정을 해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며 매출이 점점 커지면 법인설립이 고민되실 겁니다.
법인설립은 단순한 등기작업이 아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제대로 된 권리금을 받고 넘겨야 하는 절세전략이 필요한 컨설팅 분야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법인설립 관련해서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지점으로 문의 주시면
대표님의 스토어 매출, 업종, 정산 구조에 맞는 맞춤형 법인설계 & 절세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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